[사설]IMF 경제 전망에 들뜬 정부… 줄 잇는 실직·폐업 안보이나

동아일보 입력 2021-04-08 00:00수정 2021-04-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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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는 올해 3.6% 성장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 평가 중 하나라는 자평도 했다.

성장률 3.6%는 IMF의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오르기는 했지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수치는 아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미국 등 39개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5.1%로 잡았다.

IMF는 주요국의 전망치를 높여 잡은 데 대해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재정금융의 정책적 여력이 있는 국가 중심의 회복세’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은 1.99%에 불과하고 네 번의 재난지원금을 원칙 없이 뿌리면서 나랏빚도 급속히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폐업의 고통도 극심하다. 지난해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국내 실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갈수록 좁아지는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절망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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