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은 “北 탄도미사일 발사”… 靑은 ‘탄도’ 언급도 안해

[北 탄도미사일 발사]
靑NSC, 北발사 1시간54분뒤 열려
보도자료에 ‘단거리 발사체’ 표현
軍 첫 발표도 日보다 16분 늦어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7시 6분 이후 1시간 54분 만인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를 순방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NSC에 불참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정보 평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합참도 오전 11시 19분경 미사일 발사 상황을 알리는 공지에서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미사일’이란 표현을 썼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 반여 뒤인 오전 11시 반경 연 브리핑에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첫 발사 19분 뒤인 오전 7시 25분경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보다는 16분이 늦었다.

다만 일본은 발사 위치와 시간, 사거리 등이 합참 발표와 차이를 보였다. 미사일 2발의 사거리를 각각 420km, 430km에서 450km로 추후 수정하기도 했다. 합참은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분석, 평가, 제공하는 단계에 있었다. 부정확한 초기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