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 총괄’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역할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경찰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진원지인 한국주택공사(LH)의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강제수사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를 서둘러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경찰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압수수색 시기가 적절했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관건은 압수수색 이후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를 제대로 수사해야만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내부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경찰은 국토부에서 압수한 자료를 포렌식 분석하며 범죄단서의 연결고리를 꿰고 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게 과제다.

경찰의 수사력에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경찰의 혐의 입증 능력이 아니라 앞선 사례를 토대로 그간 사건에 임했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를 받는다는 신고를 지난해 세 차례 접수하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인이는 방치된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

LH발 투기 의혹 사건도 결국 수사 의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총괄하는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참여한 인원만 770명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부동산원의 파견 인력 34명까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투기 의혹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비속 관련 차명거래를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수사 총책임자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이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통으로 꼽히는 그의 수사 지휘력에 이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총책임자는 단순히 수사 지휘력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는 성역없는 수사의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에 개입하려는 경찰 바깥의 시도, 수사를 흔드는 외부의 격렬하고 따가운 시선에도 후배 경찰들이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수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독려하고 이끌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같은 법집행기관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 총책임자의 진정한 리더십은 외풍을 막고 내부 결속을 높여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나온다.

산 권력과 죽은 권력, 미래의 유력한 권력까지 이번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그런 생각조차 해선 안 된다. 경찰 수사 방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실체 규명과 원인 진단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부동산 투기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