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투기 특검·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2 14:15수정 2021-03-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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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가졌다.

김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합수단은 신도시 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차명거래 투기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특검은 이날 회동이 있기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개 제안한 것인데 김 대행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량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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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를 부탁했으나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부터 진행하라고 맞섰다.

김 대행은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경우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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