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만 분배 개선”

“작년 2분기 소득격차 완화” 보고서
“5차 국민 지원금 군불때기” 지적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4∼6월)에만 소득 격차 지표가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4차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또다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소득주도성장특위의 ‘가계소득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4.99배로 전년 같은 기간(5.54배)보다 낮아졌다. 이 지표는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상대적 빈곤율 역시 지난해 2분기 13.5%로 2019년(14.4%)보다 완화됐다. 특위는 “소득 분배가 2분기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