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파동, 불씨 남긴 ‘일단락’…文대통령 다음 선택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2020.12.31/뉴스1 © News1

그간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직무를 수행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시선은 여전하다.

향후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신 수석 재신임 또는 교체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대규모 인사가 관철되진 못했지만 주요 수사팀의 유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간부들도 유임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의 파동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제됐던 신 수석이 이번 인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이 이번 인사에는 정상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수석과 충돌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번 인사에선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사의 파동이 봉합됐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신 수석은 휴가 기간 주변인들에게 박 장관을 평생 볼 일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윤 총장 7월 퇴임 이후 추가 인사 등도 불씨로 남아 있다.

일단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은 7월 윤 총장 퇴임 전까지 어떻게든 수사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정부·여권과 검찰 사이 갈등이 재점화, 청와대와도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경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이 백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10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응수하며 관련 의혹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아울러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도 갈등 재발 소지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신 수석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박 장관과 여권이 재충돌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검찰개혁 작업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 주문이) 전해진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고 합의가 다 됐기에 조율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 이번 논란이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이 되면 결국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나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 수석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 일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 상황도 사실상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여지가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거취를 문 대통령에 일임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단락’이라는 표현만 8번 사용하며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재신임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 이후의 일은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실 일“이라고만 할 뿐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