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금융기금 1000억 출연할 듯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1-25 03:00수정 2021-0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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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규모 5000억으로 증액 논의
금융권 “뭘 더 요구할지 걱정”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이상을 새로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은행권에 ‘이익공유제’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서민금융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현재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1750억 원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기금 출연 금융사를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금을 5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확대되는 재원을 책임지는 구조가 될 예정”이라며 “은행이 거둔 이익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5000억 원을 채우려면 은행 등이 적어도 1100억 원 이상을 새로 출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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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담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금 의무 출연을 시작으로 뭘 더 내놓으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행#서민금융기금#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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