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도 보완 취지”…文 ‘입양아 교환’ 발언 해명에 진땀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1-01-18 15:46수정 2021-0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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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 제도 빠지면서 오해 일으켜”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발표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른바 ‘입양아 교환’ 발언을 두고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에서 입양제도 개선방안을 나열하면서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하는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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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라며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 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라며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직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위탁제도가 빠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관계 형성을 수시로 준비하는 사전위탁 보호제가 우리나라에선 법제화 돼 있지 않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검토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사전 위탁에 대한 것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에서 공분이 일은 것에 대해선 ‘오해’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적으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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