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도 CCTV 설치해야

市, 안전관리 강화 10개 대책 실시

서울시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중소형 민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에 관한 안전관리는 대부분 1만 m² 이상의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가 1만 m² 미만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시는 깊이 10m(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 공사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기간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시는 안전관리 감독에 감리의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해 감리의 책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사전작업허가제’도 새로 시행한다.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표와 설치가이드를 각 구청에 배포한다.

이 밖에 시공자와 감리자, 건축주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공사 과정별 필수 이행 사항을 담은 매뉴얼 배포, 집중 안전점검 대상 확대, CCTV 관제기능을 포함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담당 공무원 역할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해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