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단체연합 “한국, 표현-집회자유 종종 침해”

시민사회 공간 ‘좁음’ 등급 평가
대북전단 금지 등 조치 영향 미쳐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온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이 시민 자유 정도를 드러내는 ‘시민사회 공간’ 평가에서 한국을 ‘좁음(narrowed)’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좁음’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2020년 196개국 분석 결과를 종합한 연례 보고서를 최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한국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이에 대한 침해 역시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2019년에 이어 일본 등과 함께 ‘좁음’으로 분류됐다. 등급은 폐쇄(closed), 억압(repressed), 방해(obstructed), 좁음(narrowed), 개방(open) 5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를 표적 규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가로막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도심 시위를 차벽으로 봉쇄했다”고 지난해 10월 한국 모니터 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중국은 최하인 폐쇄 등급을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유일하게 최고인 ‘개방’ 등급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공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중국, 필리핀 등의 인권 탄압 사례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93년 설립돼 175개국의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