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폭탄 피하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몰린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1-04 03:00수정 2021-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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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창원 등 소형평수 거래 급증
가격 뛰어 지역 실수요자들 한숨
부동산세 부담이 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 등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구 탄현동의 약 720채 규모 A아파트는 지난해 11∼12월 총 38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33건은 면적이 작은 전용 50.3m²에 집중됐다. 이 단지의 종전 한 달 거래량은 10건 미만에 그쳤다. 해당 평형의 고층 가구 공시가격도 9600만 원 선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집값이 들썩인 지방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 성산구의 전용 50m²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진 B아파트는 11월 이후 50건 이상 거래됐다. 500채 규모 단지의 10%가 두 달 새 주인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000만∼9000만 원 선이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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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쏠림 현상’으로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1억4000∼1억5000만 원 선이었던 일산 A아파트의 경우 12월 1억7000만∼1억8000만 원까지로 가격이 뛰었다. 창원 B아파트는 9, 10월까지 1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최근 2억 원 후반까지 오른 상태다. B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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