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그들이 허락한 것은 文의 안전·기본소득·미분양 임대 주택뿐”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집권세력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인 조은산씨가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또 쓴소리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 Δ 온 국민이 산산조각 난 듯 분열되지 않고도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 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몰두하지 않았다면 백신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주장을 펼쳤다.

◇ 25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 부자는 더 부유해 져

우선 조씨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월세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었고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다”며 “스물다섯 번의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며,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은산씨는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을 수,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공원화된 단지와 충분한 면적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 계층간 위화감만 더 조성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 檢개혁, 공수처 설립에 몰두…국민 산산조각 내고 코로나19 백신 놓쳐

또 “검찰개혁검찰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온 나라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들끓고 온 국민이 산산조각 난 듯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권과 직위를 박탈하지 않아도, 친정부 인사를 내세운 공수처 설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검찰 개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고 국회는 이미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집권층이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집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쏟은 노력을 코로나19 백신 조기확보에 쏟았다면 “페업 직전의 이웃들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할 수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아이와 더는 씨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 그들이 허락한 것은 文의 안전…앞으로도 우리에게 기회 허락 안할 것

그러면서 “전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 지금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고 최소한, 법을 위해 법을 파괴하는 정치인을 섬기는 국민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권을 겨냥했다.

이어 조은산씨는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으며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 임대 주택과 기본 소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이었다”고 여권이 입에 담기 꺼려하는 부분까지 건드렸다.

끝으로 조씨는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정권에 더 이상 기대치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