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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민주당 9명-국민의힘 11명 등 檢,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기소

입력 2020-10-19 03:00업데이트 2020-10-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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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27명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27명 등 총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된 의원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이다. 검찰은 당초 국회의원 총 149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한정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의원 등 9명이 기소됐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벌금 70만 원이 올 7월에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달곤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의원 등 총 11명이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김홍걸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이용호 의원이 기소됐다.

4·15총선거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2016년 제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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