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등록금 환불’ 추경 반영 검토에…“왜 세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의 대학이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간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던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대학·학생의 3자 공식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심히유감, 도발 멈추고 대화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2020.6.17/뉴스1 ⓒ News1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학등록금의 감면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마침 정세균 총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세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이 전향적으로 먼저 노력해야 정부의 예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기재부도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정신이 대학등록금 환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등록금을 왜 세금으로? 대학서 해결해야” 주장 나와

하지만 일각에선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 일부는 만약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아이디 신입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들 스스로가 감면·반환 조치해야지, 대학과 상관없는 분들의 세금까지 쓰면서 반환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도 대학에 반환을 요구하는 거지, 정부에게 돈 내놓으라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카페 ‘안양군포의왕과천맘’에는 “사립대학 등록금을 왜 세금으로 반환해주나요(산본맘v****)”, “대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이레아v****)”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