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장 18석 전부 갖겠다”…통합당 “차라리 국회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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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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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절대과반이 전석 갖는게 민주주의…협상할 일 아냐”
주호영 “여당 215석일 때도 야당과 나눴는데…다 가져가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겠다고 하자 미래통합당이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 안정적 다수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됐는데,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며 “17대 국회에서 152석이던 열린우리당, 18대 국회에서 153석인 한나라당, 두 번을 빼고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원칙’을 주장해 통상 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접견 후 취재진에 “민주당 보고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 전석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 조직위원장 회의 중에도 “1990년 3당 합당으로 여당이 215석일 때도 야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눴다”며 “의석 비율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누는 과정은 지금의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30년 동안 한 것이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152석의 여당일 때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88년 이전으로 돌리자고 할 때는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는가”라며 “내로남불은 안 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그렇게 하라. 헌정파괴, 일당독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두 정당의 갈등이 전체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갈등은 원 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인 내달 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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