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

신규진 기자 입력 2020-05-12 03:00수정 2020-05-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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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국방예산 7000억 또 줄여
2020.4.30 © News1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인 3차 추경에 쓰일 국방예산은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1조4758억 원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방예산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도 있지만 기재부가 3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7000억∼8000억 원가량의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기 위해선 결국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방예산은 50조1527억 원 규모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이에 따라 1조8000여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K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나 2차 추경으로 사업비 3000억 원을 깎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이 다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불용예산과 무기 및 장비 전력화에 쓰일 사업비에서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국방 전력 증강계획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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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안팎에선 사업비 연부액을 추가 이월시킬 경우 해외 무기 도입 예정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차 추경으로 감액된 전력예산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포함해 해상작전헬기(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1000억 원), 정찰위성(169억 원) 등을 삭감했다. 여기에 유류비나 연가보상비 감액분까지 포함하면 삭감된 정부 예산(4조3000억 원) 중 국방예산은 34.3%가량에 이른다.

특히 정찰위성 사업은 1조2000여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것으로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잇달아 한국의 전력 증강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국방력 강화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방예산#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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