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경보 문자 10초내로 당긴다

당정청, 기상청서 바로 발송 추진… “경주 특별재난지역 조만간 선포”
‘쌀값 안정’ 절대농지 추가 해제 검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등 여권 수뇌부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만간 선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재난지역은 75억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하면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 외에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경주에선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

당정청은 이날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발송되는 현재 시스템을 기상청이 바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오보 가능성을 최소화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긴급문자 발송을 15초, 2018년에는 10초 이내 수준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진 관측소를 206곳에서 314개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해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5년간 식량 자급 관리를 목적으로 묶어 놓은 ‘절대 농지’를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 풀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듯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