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유행어 ‘적자생존’ ‘어전회의’

[朴대통령 리더십 논란]
국무회의 활발한 정책토론 옛말… 朴대통령 작심발언 무대로 변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3차례의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정조준했다. ‘진실한 사람 선택’(11월 10일) ‘국회는 립서비스만 하는 위선 집단’(11월 24일) ‘국회는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12월 8일) 발언은 2주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한 곳도 국무회의다.

국회가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나섰겠느냐는 지적이지만 문제는 형식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 상 기구이지 정치권을 ‘훈육’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어전(御前)회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청와대 회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오죽하면 ‘적자생존’(대통령 말씀을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이라는 말이 회자되겠느냐”며 “공개 석상은 말할 것도 없고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활발한 토론은 드물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도 “내각 구성원과 참모진의 면면을 보라”며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묵묵히 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 국무회의는 ‘봉숭아학당’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토론과 소통이 이뤄졌다는 부분은 벤치마킹할 대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은 4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기자회견은 지난해와 올해 딱 두 차례에 그쳤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첫 4년 동안의 기자회견이 78차례로, 월평균 1.6회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