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6일 앞… 선거구 획정 뒷짐진채 ‘불구경’

[할 일 팽개친 국회]여야 “선거전에만 획정하면 돼” 느긋
지지부진 협상, 해 넘기면 등록 무효… 鄭의장 “너무 당리에 치우쳐” 쓴소리

내년 4월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아직 선거 룰도 못 정하고 있다. 선거 룰의 핵심인 선거구 획정 협상은 벽에 부딪힌 상태다. 이미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11월 13일)을 어긴 국회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넘기면 현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며 정치 신인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취소된다. 선거 현장의 대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여야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 현역 의원의 ‘갑질’ 논란

협상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에는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17, 18대 국회에서도 선거일 한 달여 전에 선거구를 획정한 전례가 있다. 선거 전에만 획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국회 바깥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고 처리 일정까지 제시한 국회는 결국 대국민 쇼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제시한 입법 시한(12월 31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구는 무효화된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나 홍보물 배포 등은 할 수가 없게 된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선거운동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 현역 의원의 ‘갑(甲)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여야의 한심한 ‘네 탓’ 공방

여야 모두 현행 의석수(300석) 유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선거제도를 자꾸만 들고나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폐합이 우려되는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얘기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만큼 최저 선을 보장하는 균형의석제도를 수용하라는 압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며 ‘협상의 묘’를 주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총선 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공정성의 문제”라고 주장하자 “그 이야기는 당장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