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복병’ 담뱃세-법인세

[예산안 운명의 1주일]
“법인세만 성역” “패키지협상 불가”… 여야 접점 못찾고 연일 입씨름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인세와 담뱃세가 예산 정국의 마지막 복병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법인세 인상, 후(後) 담뱃세 인상 논의’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카드로 여당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를 성역처럼 만들고 서민은 착취하는 정부 여당을 이대로 두고 본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경우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법인세 인상’ 협상 카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가격이 올라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국 운영을 감안해 야당을 몰아칠 수만은 없지만 법인세에서 다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란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