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역풍에, 아베정권 속도조절 “2015년 상반기 법개정”

가을국회 처리서 방침 바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 때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반발이 크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개정에 대해 “법안 준비에 최소 3, 4개월이 걸린다.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며 “1년 정도 들여 신중하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올해 말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서둘렀다.

스가 장관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미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기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고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이 예상외로 큰 데다 아베 내각 지지율까지 추락하자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개정은 늦추기로 방향을 바꿨다. 내년 4월 지방선거, 내년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베 총리로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6일 오사카(大阪) 시내에서는 시민 약 5000명이 모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민당 당수 출신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아베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로 구성된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 각의(국무회의) 결정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항의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