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이 ‘세월호 국정조사’ 놓고 정치다툼 할 때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검사제 실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아직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승객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의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을 대상으로 한 수사다. 셋째는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승객의 안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청해진해운의 탐욕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려면 청해진해운과 지주회사인 천해지, 또 천해지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관계자들과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를 비롯한 핵심 인물 대부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억울한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일부 신도들은 ‘종교 탄압’ 운운하며 연일 인천지검 앞에서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일부 참고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진술을 거부하는 일도 있다. 과거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때와 하는 행태가 비슷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누구든 성역을 둬서도, 어떠한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확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유 전 회장 측 관계자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권력형 비리는 아니므로 검찰이 수사만 철저히 한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같은 범죄 외적인 요인들까지 철저히 따지려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