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시간제 근로자 비율 38%… 사회보장-수당 차별 없어

[‘일자리 로드맵’ 발표]
獨도 5년만에 고용률 64→70%로 상승… 근로시간만 줄인 佛은 고용창출 실패

우리나라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벤치마킹하려는 네덜란드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나쁜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비판은 없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자 노사정이 임금 동결과 고용 안정에 대타협을 한 바세나르 협약(1982년)을 맺었다. 이후 고용의 유연성과 근로자 처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근로시간 조정법’ 등을 도입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했다.

네덜란드의 시청에는 하루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하루 8시간 30분씩 3일을 일하는 공무원, 두 가지를 혼용하는 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사이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 말고는 수당, 사회보장, 직업훈련의 기회 등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

독일의 경우 2003년 고용률이 64.6%였다. 독일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저임금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2년 뒤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2008년 고용률은 70.2%로 올랐다.

반면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단축해 실패한 사례로 분류되는 게 프랑스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1998년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주 39시간 근로제를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기존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청년 실업자 고용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임금 인하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다보니 오히려 기업의 노동 비용만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실업자 증가는 지속됐다.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26만4400명으로 1996년 이후 최고치다.

파리=이종훈 특파원·이성호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