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실현 가능할까

GP-중화기 철수, 지뢰제거 선행돼야… 北 호응 없인 ‘그린 데탕트’ 힘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제안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의 한 인사는 9일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직접 얘기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이라는 대선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나온 즉흥적 구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인사는 “박 대통령은 DMZ를 동·서독의 베를린장벽처럼 분단국가의 상징으로 본 것 같다. 이 위험지대가 평화적인 공간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전쟁과 남북 대결의 상징인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한다.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혀 있고 중무장한 남북 군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DMZ는 정전체제의 산물이자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왔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모두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배치해 24시간 일촉즉발의 긴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중인 DMZ의 동서 길이는 약 248km이다. 면적은 약 907km²로 한반도 전체 면적(약 22만 km²)의 0.4%를 차지한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DMZ 내 평화공원 설치 구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 2001년 방한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DMZ 내 평화공원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평화공원으로 하거나 유네스코가 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에 제안해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2005년엔 미국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 터너재단 이사장과 조지 아치볼트 국제두루미재단 이사장, 최재천 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인사들이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DMZ 국제포럼’에서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DMZ 내 평화구역을 만들려면 200개 이상의 남북한 최전방 경계초소(GP)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에 걸쳐 조성된 DMZ 구간을 5km 정도로 늘리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남북한의 포병전력 등도 후방으로 빼야 한다.

하지만 남북 간 초보적인 군사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는 요원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한 DMZ 등 최전방 지역의 군사력 철수 및 감축 조치는 실현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대결 국면에선 남북한 모두 DMZ의 ‘무장해제’를 수용하기 힘들다. 북한 강경 군부세력은 체제 단속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