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설에도 민생 관련 성수품이나 체불 임금, 교통, 재난재해 등에 잘 대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문제 철저히 챙겨달라"면서 "각 부처에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