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 은수저 물고 태어난다?

출산장려금 59만원 서울 최고… 강서구는 1만3000원 최저

신생아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해 서울 각 구청의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평균 58만9530원인 반면 강서구는 1만3506원으로 43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강남구에 이어 1인당 출산장려금이 많은 구는 서초구(34만3484원) 용산구(28만5838원) 순이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모두 28억675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했고 서초구도 14억392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 전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된 돈은 145억460만 원이다.

반면 지급액이 적은 구는 최하위인 강서구를 비롯해 광진구(5만2638원) 노원구(6만221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구 평균은 15만8389원이었다.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별 재정 형편에 맞춰 지급액이 책정됐기 때문. 강남·서초·양천·중랑·종로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서초구는 첫아이만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넷째 아이부터는 500만 원을 준다. 반면 강서구는 둘째 아이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없으며,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20만 원을 준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출산장려금 1인당 수령액이 높은 5개 구 중 2009∼2011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이 꾸준히 증가한 곳은 서초구와 용산구뿐. 특히 1인당 출산장려금이 가장 높았던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855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가임여성 중 결혼하지 않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아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출산장려금이 가장 적은 강서구는 합계출산율이 1.113명으로 서울에서 구로구(1.177명)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 문제인 만큼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곳에 지원금이 많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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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pjw@donga.com　　　

[바로잡습니다]

본보 9일자 A13면 ‘강남구선 은수저 물고 태어난다?’ 기사에서 강남·서초·양천·중랑·종로구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만 원으로, 서초구는 첫아이 10만 원, 넷째 아이부터 500만 원으로, 강서구는 셋째 아이 20만 원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