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탈북자에 막말 파문]이해찬 “北인권 문제 제기하는 건 내정간섭-외교 결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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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이어 또 문제 발언… 종북 불씨 민주로
李 “北, 세계가 다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규정도 무시
당내선 “총리까지 지낸 분이…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꼴”
박지원 “임수경 사과 신뢰”… 김한길은 “잘못된 언동” 비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을 계기로 불붙은 종북 논란이 민주통합당에도 옮아 붙었다.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를 가리켜 ‘변절자’ ‘개××’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폭언을 쏟아낸 데 이어 4일에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후보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북한인권법의 국회 상정 문제를 묻자 “북한 인권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며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련된 걸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으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건 우리 헌법”이라고 일축한 뒤 “세계적으로 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다.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하니까 미국도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내에선 “임 의원 발언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후보의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꼴”이라며 원망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이 후보가 언급한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 방안을 거론하며 자진사퇴까지 요구한 터여서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임 의원 사건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대선에서 야권 전체가 ‘종북 프레임’에 갇혀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지원 위원장은 임 의원의 폭언과 관련해 “‘변절자’ 발언은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을 함께한 하모(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에 간 것이 변절자라는 의미였다”며 “임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해명을 신뢰한다. 당에서 따로 조치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내에선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임 의원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 의원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현안과 대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 자리에서 맨 먼저 임 의원 사태 수습부터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반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한길 후보는 임 의원의 막말에 대해 “확인된 일부 사실 관계만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언동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사실 관계 전모를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 의원의 막말은 대형 악재다. 4·11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통진당 당권파 의원들을 당선시킨 게 민주당이란 비판이 많지 않나. 또 당내엔 임 의원처럼 전대협 출신 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통진당의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 등을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운 데 대한 ‘민주당 연대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임 의원 사태는 ‘똑같은 종북당’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찬회에 강사로 나온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운동권 계파 문제는 비단 통진당과 경기동부연합(통진당 당권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는 ‘감옥 다녀왔느냐’를 묻는데, 이는 진보세력의 권위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 ‘김지하 양심선언’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흥사단 아카데미 사건)된 ‘원조 운동권’ 출신이다. 그런 그가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끼리끼리 뭉쳐 수감 경력을 ‘훈장’처럼 떠받드는 민주당의 풍토를 꼬집은 것이다. 장관 출신 한 의원도 총선 전 사석에서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감옥에 다녀온 적도 없어 낄 데가 없다”며 당내 분위기를 꼬집은 적이 있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채널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700명) 결과 응답자의 68.3%가 이념 문제를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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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임수경#탈북자#이해찬#통합진보당#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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