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빗장 거나?

국방위 박임수 이틀간 시찰
2008년 통행 차단때와 비슷
정부 “철수땐 손실 커” 난감

박임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사진) 등 북측 인사 8명이 19일에 이어 20일 개성공단을 이틀째 시찰한 뒤 돌아갔다.

▶본보 20일자 A2면 참조
北국방위 간부가 개성공단 시찰하며 ‘대북 삐라’ 비난

정부 당국자는 20일 “박 국장 등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 내 도로와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점검했고 오후에는 변전소 등 전력시설을 돌아본 뒤 입주기업 1곳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박 국장 등은 공단 내 도로의 폭과 상하수도관의 높이와 처리 용량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질문했으며 입주업체에서는 남측 주재원과 북측 근로자 수, 생산 실적 등을 질문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박 국장은 군복 차림에 소장 계급장을 달았고, 나머지 7명 중에는 군복을 입지 않은 인사도 있었다고 공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취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박 국장의 공단 방문 목적에 대해 “2008년 11월 당시 김영철 국방위 정책실장이 공단을 다녀간 뒤 북한 지도부가 12월 1일자로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 조치를 단행한 것과 같은 수순이 아니겠느냐”며 우려했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명분으로 2008년 12월 1일 단행한 ‘12·1 조치’처럼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통행 횟수를 제한할 공산이 크다. 심할 경우 지난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 때처럼 육로 통행을 예고 없이 막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남측 인력의 일시적 억류 위험이 커지면 이들을 미리 귀환시켜야 하지만 조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기업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정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돌아보는 정도이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자세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평통 강연에서 “북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였던 것을 바꿔 다시 강경대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과연 북한이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