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재보선 열정의 절반만 정기국회에 쏟으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동시에 강원 지역으로 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정책, 예산 분야 의원들은 춘천을 방문했다.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의원은 원주를 찾았다. 집회 명칭은 민생 및 지역경제 챙기기와 ‘언론악법 저지 장외투쟁’이었지만 속내는 10월 28일 강릉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재선거를 겨냥한 강원 민심 다잡기로 보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같은 날 강릉 재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친박계 심재엽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재·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민심의 풍향과 정당 내 계파의 위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강릉을 비롯해 경기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3곳이다.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벌이는 미디어관계법 무효화 장외투쟁이나, 한나라당이 맞불작전으로 시작한 전국 민생탐방 모두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달 반이나 남은 재·보선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거나 당 전체가 총력전을 펴는 듯한 모습은 옳은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바라보고 국회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당의 좋은 이미지가 스며들게 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다.

여야는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다. 지금쯤은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비롯한 이런저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건만 민주당은 아직 등원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정기국회는 통상적인 법안 처리 외에도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해야 한다. 하루 1000명씩 해고자가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하루 12억 원씩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12일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이 3724건이다. 이 중 상당수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이다. 2008회계연도 예산의 결산 심의도 법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끝마쳐야 하건만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여야가 10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정기국회에 쏟는다면 민생이 훨씬 살가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