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남북 비핵화 바란다면 對北제재 적극 나서야

동아일보 입력 2009-06-08 02:49수정 2009-09-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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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도출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 대표들이 결의안 초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여서 각기 본국과의 협의가 끝나면 최종 조율을 하게 된다. 초안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북한 선박에 대해 영해의 검색 의무화와 공해의 조건부 검색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적 목적 외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 WMD와 관련된 북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모든 종류의 북한 무기 수출 금지도 담고 있다.

이번 초안은 북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비하면 훨씬 강력하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태도이다. 중국은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 확산 반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북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재에는 소극적인 이중성을 보인다. 북핵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와 핵 확산 차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중국 외교부는 북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홍콩의 한 TV는 중국이 미국 측에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할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어제 보도했다. 도대체 중국의 기본 태도를 종잡을 수가 없다. 중국의 대북 강경 조치는 ‘잠시 화난 표정의 가면(假面)으로 바꿔 써본 것’이라는 대만 롄허(聯合)보의 분석이 그럴듯하게 들릴 정도다.

북과 60년간 우호관계를 유지한 중국이 갑자기 대북관계의 기조를 확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하면 동북아에서 자위(自衛) 차원의 핵무장론이 확산될 수 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대만도 움직일 것이다. 남한에서도 핵무장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되면서 안정과 평화가 깨진다. 결국 중국은 핵보유국들에 포위될 수도 있다. 중국이 이런 극한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우리는 (북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중국만 제대로 협조한다면 북핵을 저지하고 북의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북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무엇인지를 중국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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