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노조·MBC 기득권만 지키려는 총파업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대해 오늘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가 가장 먼저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 신문과 거대 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폭언을 퍼붓고 있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전체의 20%까지, 종합편성 채널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을 겨냥한 근거 없는 비난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악의적인 왜곡 선전에 불과하다.

현행 신문방송 겸영(兼營) 금지 조항은 인터넷 시대를 넘어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는 세계 조류에 어긋난 ‘철 지난 옷’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파급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미디어는 촉망받는 미래 산업이다. 선진국들이 멀찌감치 앞서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꽁꽁 묶인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해야 미디어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인터넷TV 등 미디어 융합이 본격화되면 연간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시대에 맞게 새 옷을 입히는 일을 놓고 언론노조는 ‘언론 장악’이니 ‘민주주의 위협’ 등 극한 용어를 써가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특정 신문에 방송을 내주려 한다’는 언론노조의 주장도 본질을 호도하는 억지다. 신문은 28년간 방송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당하는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했다.

특히 MBC는 연일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개정안을 비난하고 있다. 진입 장벽이 폐지돼 경쟁체제에 돌입하면 MBC는 지금같이 방만한 조직으로는 새로운 방송과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계속 진입장벽을 쌓아놓고 경쟁을 회피하며 독과점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멋대로 동원하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의 파업은 급변하는 세계 조류를 거부하고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정부 여당은 흔들림 없이 세계적 흐름에 맞는 미디어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