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급 공무원 사표, 長次官 리더십엔 문제없나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 7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국세청 1급 간부 3명도 사표를 냈다. 모두 국가 교육·과학·기술정책과 조세행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자리다.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 공직사회의 파장이 클 것 같다.

국세청과 달리 교과부의 경우 최근 실시된 장관 평가에서 안병만 장관이 최하 등급을 받자 조직쇄신을 앞세워 1급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내몰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는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및 국제중 신설, 좌(左)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득세한 고위 관료들의 ‘타성(惰性)’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내 뜻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공연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국정 중추신경의 마비나 다름없다. 그런 부처가 어디 교과부뿐일까. 정부 부처 1급이면 정권과 진퇴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정무직이다. 교과부 간부들의 ‘용퇴(勇退)’에 담긴 뜻을 헤아려야 할 이유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난이 내년 들어서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가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선진화의 기틀도 잡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헌신과 솔선수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1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차관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희생의 의지를 되돌아보며 ‘나에겐 문제가 없는가’라고 자문(自問)해봐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대통령 면전에서 “(국정감사 때 보니) 두어 개 부처 장관 빼고는 모두 불안하더라”라고 했겠는가. 장차관이 앞장서지 않으면 1급 공무원들을 아무리 바꿔도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