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사편찬委의 교과서 수정원칙 존중돼야

국사편찬위원회가 좌(左)편향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부적인 서술 방향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 국사편찬위에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국사편찬위는 그동안 학자 10명으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구성해 내용 심의를 했다. 모두 49개에 이르는 서술 방향은 국사편찬위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교과서 수정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사편찬위가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편찬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편찬위의 주문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정부이며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따로 주문해야 할 만큼 일부 교과서가 왜곡돼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북한이 소련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먼저 단독정부 수립을 획책했는데도 금성출판사가 펴낸 교과서는 ‘남한에 정부가 세워진다면 북한의 정부 수립으로 이어질 게 확실했다’고 서술해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관이 독버섯처럼 퍼진 것이다.

국사편찬위가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할 것’을 강조한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부 교과서는 남북한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비판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1인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해갔다’며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인권 억압이나 식량 부족에 따른 민중의 고통은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사실과 자의적 평가를 뒤섞은 편향적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교과서가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과부는 내년 봄 사용될 교과서에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교과서 집필진과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교과서 출판사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란다면 마땅히 가이드라인을 존중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