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金明子 의원이 한미 FTA에 매달리는 이유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보는 미국 측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9월 말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연내 미 의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회를 보면 미국을 탓할 일도 아니다. 작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7개월이 흐른 지금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묻혀있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돼 시일을 얼마나 더 끌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 의원 75명으로 구성된 ‘국회 FTA 포럼’(대표 김명자 통합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촉구 및 FTA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다자(多者)무역체계 구축 성과가 부진하고 국가간 지역간 FTA 체결이 대세인 추세에서 한국이 FTA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17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가 계속 지연되면 FTA 자체의 기대효과 및 대중(對中) 대일(對日) 선점효과가 사라지고 대외신인도만 나빠질 수 있다.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미국 여론과 의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순조롭다.

농촌 또는 농민이 많은 도농(都農) 복합지역 출신 의원들이 한미 FTA 찬성을 주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만 몰두하는 정략가(politician)를 넘어 위민위국(爲民爲國) 정치를 펴는 정치가(statesmen)의 자세가 요망된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노무현 정부의 큰 치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아직도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발상을 전환해서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해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길을 트는 것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김 의원의 말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