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기금, ‘경비 10% 절감’ 넘어 근본 개혁을

정부가 공무원연금 등 60개 연금·기금의 사업비 및 경비 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연기금의 올해 지출 규모가 74조5000억 원이니 계획대로라면 7조 원 이상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연기금 구조조정이 단순히 경비 몇 % 절감하는 선에 그쳐선 안 된다. 비슷한 성격의 기금 통폐합을 포함해 연기금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일 근본 해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연기금 규모는 약 370조 원으로 올해 중앙정부 예산 182조 원(기금 제외)의 두 배가 넘지만 관리 감독은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어차피 써야 할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감독 부처 공무원들이 퇴임 후의 ‘자리’를 의식해 웬만한 허물은 눈감아준 탓이다.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따내고, 원가 산정을 적당히 해 기금 운용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만 부실운영 사례가 잇따랐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그냥 넘어가곤 했다.

연기금 개혁은 정부 및 공기업 개혁과 함께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핵심 과제다. 하지만 각 기금 운용기관과 소관 부처들의 태도를 보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어제까지 비용 절감방안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많은 연기금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마감시한을 지키지도 않았다.

상당수 연기금은 “이미 아낄 만큼 아끼고 있어 추가로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같은 일상 경비만 줄여도 1차적으로 230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제에 연기금들이 벌이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가 중복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질 개선 목적이 같은 한강수계기금과 낙동강수계기금처럼 성격상 합칠 수 있는 기금도 적지않다. 국민의 세금은 1원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연기금의 낭비 요소를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