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김대업’도, 국회 보이콧도 안 된다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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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그제 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BBK 주가(株價)조작사건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변칙 채택한 데 반발해 한나라당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증인을 채택한 신당이 무효를 선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신당이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를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고됐다. 실정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범여권은 마지막 기사회생의 카드로 진작부터 이 사건을 이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이용하려고 별렀다.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지 무책임한 폭로전이나 정쟁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사건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신당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김경준 씨를 ‘제2의 김대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신당의 의도나 정무위 증인 채택 과정도 문제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도 옳지 않다. 내년 예산과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3500여 건의 안건을 방치하는 것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정무위 증인 문제는 신당과의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국회 일정 자체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어느 당이든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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