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효경]광역-지방상수도 통합이 효율적

한국의 수도 산업은 1970, 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급성장해 1990년대 완만한 성장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건설한 수도시설은 많이 노후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투자와 과학적인 관리기법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담당한다. 이런 구조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57개 지자체는 평균 급수인구가 13만8000명에 불과해 매우 영세하다. 지방 상수도는 투자비 조달 능력에서 한계를, 전문 인력과 기술력 확보에서도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전체 인구의 90.7%가 상수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많은 편차(특별·광역시 98.9%, 시 지역 97.5%, 면 지역 37.7%)를 보인다. 수도요금도 지자체별로 큰 격차(전국평균 563.2원, 경기 과천시 303.6원, 강원 영월군 1077.1원)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크다.

2000년대에 들면서부터 물 공급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그저 행정사무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어 고객만족 측면에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물론 수도 서비스의 질도 저하돼 국민에게서 수도 산업이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국의 물 관련 다국적기업에 국내 수도시장을 잠식당할 위험도 크다.

국내 수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의 물 관련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내 수도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해외 물 관련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자 간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최근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시설을 수탁 받아 수직적 통합으로 지방 상수도사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9개 지자체 수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40개 지자체와는 수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 운영을 통해 지방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이효경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지방상수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