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신일 부총리, 교육자 양심으로 입시통제 중단하길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정부가 요구하는 대학입시 가이드라인을 거부한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자초한 역풍(逆風)이다. 대학입시 전형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학과 정부가 대립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운다. 정부발(發) 혼돈을 보다 못해 사립대 총장들이 할 말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교육부가 학생 선발에서 교육과정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다 보니 모든 게 획일화돼 수월성(秀越性)도, 평등성도 함께 죽어 버렸다”며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던 그가 교육부총리가 되고 나서는 국가주의적 통제를 질타하던 소신을 어디에 버렸는지, 전교조 코드의 포로가 된 대통령이 훈수하는 대로 대학 통제의 선봉에 섰다.

올해 내신 실질 반영률을 한꺼번에 50%까지 올리는 것이 무리라는 사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수능을 등급화하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라고 하면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공부 열심히 한 죄’로 눈물 흘리는 학생이 늘어나게 된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정원외(外)로 합격시킨다는 ‘기회균등 할당’ 전형제도도 현실에 눈감은 발상이다. 대학 진학률이 82%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정원이 늘어난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들어 지방대의 공동화(空洞化)를 재촉할 것이다. 대학 입시의 첫째 원칙은 부모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학생의 실력을 가려 뽑는 것이다. 경쟁을 뚫고 합격한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

대통령의 훈계성 발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대학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반발이 확산될 기미를 보인다. 김 부총리는 학자 시절의 양심으로 돌아가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학의 자율과 자존심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