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西海의 긴장 속에 弱軍 표창하는 국군

서해의 연평도 인근 해상에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북 해군 간의 팽팽한 대치 속에 서로 함포(艦砲)를 겨누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곳이다. 2002년 6월 29일은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면서 장병 6명이 희생된 날이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최근 북은 ‘전면전 불사’를 다시 외치며 더욱 호전적 자세로 북방한계선(NLL) 무효화와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 전함이 북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을 세 차례나 한 데 이어 이달에는 다섯 차례나 NLL 무효를 되뇌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7일에는 동해와 서해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대북(對北) 경계태세와 안보의식을 가다듬고 강군(强軍) 육성에 매진해야 할 때다. 그런데 우리 국방 당국은 ‘병영 문화 개선’이란 구호 아래 약군(弱軍)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간동아 최근호(7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하 계급 간에 반말이 예사로 오가고, 장교와 사병 사이에도 엄격한 규율이 사라지고 있다. 병사들이 서로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부대가 ‘선진 병영문화의 모범 사례’로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육군훈련소 신병들은 한마디로 ‘소풍 나온 학생들 같았다’고 취재기자는 술회했다. 병영 어느 구석에서도 군대 조직의 생명인 엄한 군기(軍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는 2년 전 최전방의 총기난사사건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급속도로 나타난 현상이다. 대규모 병력 감축 및 군복무기간 단축, 주적(主敵) 개념 폐지, 대북 유화정책 등도 병사들의 안보관을 흔드는 요인이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방위에 있다. 전쟁의 승리는 군기가 엄격한 강군에게 돌아가는 것이 동서고금의 오랜 경험이다. 병사들의 인권보호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병영문화 변화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