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실험은 北이 했는데 盧정권은 미국과 맞서니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제재 결의와 관련해 “각국이 공동(共同) 안보의 혜택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의 ‘과실(果實)’만 따먹고 북에 뒷돈 대며 국제 공조를 흔드는 행동을 계속하려면 ‘안보버스’에서 내리라고 한국 정부에 통고한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보이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북한 정부에 돈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제야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되도록 대북 경협 방식을 조정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한미 간에 접점이 찾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북에 흘러가는 현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한들, 남한을 ‘젖 짜대는 젖소’쯤으로 여기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도 미군 유해를 넘겨받는 대가로 북한 군부에 2500만 달러를 건넸다”고 ‘맞불’까지 놓았다. 그러나 이 당국자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생명을 바친 자국 장병의 유해까지 수습해 모셔 갔지만 우리는 금강산 사업에서만 4억5692억 달러를 북에 넘겨주고도 국군포로 한 명 제대로 송환받지 못했다.

김대중(DJ) 정부는 1998년 8월 북이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직후에 금강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자 미국은 “관광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는 점차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핵실험까지 한 김정일 집단을 감싸지 못해 안달이니, DJ 정부의 계승 세력을 넘어 한 술 더 뜨는 형국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 공조를 깨뜨리면서까지 북을 위해 독자(獨自) 행동을 하겠다는 판국에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피를 흘리겠는가. 정부는 북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군사제재까지 부를 경우 ‘남북이 손잡고 맞서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국제 공조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