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에 한 번꼴’ 부동산대책 내일 또 나온다

부동산대책이 내일 또 나온다.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50%까지 개발부담금으로 물리고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37개월 동안 큰 것으로만 네 번째, 작은 것까지 합해 35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재건축의 경우, 수익성을 낮추는 것 외에 이미 시행 중인 임대 및 중소형 아파트 의무 건설제도를 유지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여건 등으로 강남 대형 아파트 수요가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재건축 수요를 일부 억제한다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요가 옮겨간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위헌(違憲) 시비도 나온다. 재건축은 정부가 형질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주택 면적만 늘리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제에 대해선 이미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다. 이처럼 위헌 시비가 잦은 것은 정부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최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강남에서 집을 산 사람의 80%가 실수요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투기판인 양 몰아붙인 것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대책도 ‘고급’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 등 시장원리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8·31대책을 우습게보지 말라”면서 징벌적 중(重)과세와 규제 위주의 ‘8·31 코드’를 고집한다. 8·31대책으로 훈장 받은 공무원들의 보고만 받기 때문인가.

시장 흐름을 거스른 부동산대책 탓에 정책효과는 없고 시장만 왜곡돼 간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는데 왜 무시하는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고, 부동산 때문에 ‘배 아픈’ 사람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코드 정책’을 땜질식으로 덧입히기만 해서는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