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북 좌파’ 돌보는 게 ‘검찰 보호’인가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어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원칙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고,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기(國基)에 도전하는 편협한 ‘친북 좌파’를 감싸기 위해 ‘신체의 자유’와 인권옹호를 들먹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견강부회(牽强附會)이고, 궤변이라고 할 것이다.

인권옹호를 내건 지휘권 행사가 꼭 필요했다면 체제도전과 국론분열을 겨냥하는 케이스가 아닌 다른 사안에서 찾아야 했다. 언제부터 이처럼 정권과 장관이 인권옹호에 진력(盡力)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문 수석이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 “비(非)검찰 출신 장관에 대한 거부” 운운한 것도 설득력은커녕 이 정권 특유의 ‘편 가르기’병처럼 들린다. ‘정치인 장관’의 독립성 흔들기에 맞선 검찰의 자구(自救) 본능에 어떻게 그런 해석을 붙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검찰권의 중립성’이라고 할 때 피의자나 변호사, 법원으로부터의 독립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다. 바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엄정하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장 사퇴 파동은 사법역사에 오점(汚點)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문 수석은 정치인 장관의 검찰 압박을 ‘민주적 통제’라고 호도하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문 수석, 그리고 천 장관이야말로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개인적인 소신이나 편벽한 가치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강정구 교수 구속 여부’라는 어찌 보면 지엽말단의 문제로 검찰권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위기를 초래하는 어리석음도 드러냈다.

문 수석은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강변하며 이 소동을 합리화하려 한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통과 민생을 살피기는커녕 ‘친북좌파’를 돌보기 위해 검찰 흔들기도 불사하는 것이 시대정신인가. 정치의 선후(先後)도, 우선순위도 모르고, 내부조율 능력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왜곡된 ‘시대 인식’에 결국 골병이 드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