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못말리는 숙질’… 공사대금 놓고 10년째 법정다툼

  • 입력 2005년 1월 4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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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무고 혐의로 외삼촌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1)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목수였던 이 씨는 외삼촌이 1994년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가자 “대금을 두 번이나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10년 동안 민·형사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수사기관에 이미 돈을 써놓아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고 주장….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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