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노태훈/대안도시 추진 충분한 여론 수렴을

21일자 A1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고쳐 행정수도 대안도시 추진’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행정특별시 등 신행정수도 대안과 관련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정만으로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졸속이 우려된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좌절된 일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행정특별시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안 도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검증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한다.

노태훈 회사원·서울 종로구 혜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