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인사비리 수사에 ‘의도’ 없어야

“지난달 육군 장성 인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내용을 담은 ‘괴문서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창군(創軍) 이래 최초로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육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명예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군의 장성 인사를 놓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괴문서의 내용대로 장성 진급 인사에 실제로 부정 비리가 있었느냐는 점과 이번 일에 혹시라도 집권측의 ‘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 정황이 포착된 것은 없지만 군 당국과 집권측은 두 가지 측면 모두 국민의 의혹을 씻어 줘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군이 함께 상처를 입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 같은 인사 잡음이 나오는 데 대해 육군 수뇌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동안 육군은 ‘철저한 심사로 장성 인사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괴문서는 진급 대상자의 실명(實名)을 들어 가며 ‘×별 돈별 식모별’이라고 매도했다. 군 검찰이 나선 것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개연성이 크다.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인사 비리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익명의 투서자를 반드시 색출해 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수사가 ‘군 길들이기’ 차원의 과잉 조치라는 일각의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군 수뇌부가 군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점, 이번 일이 5월 육군대장 구속에 이은 파격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 갈등설’을 부인했지만 만에 하나 집권측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안보 핵심 조직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