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일부조사관 간첩전력 재론말아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5일 “의문사위 일부 조사관의 간첩 전력 등이 국가 정체성 논란과 맞물려 거듭 거론되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하고 경찰 등 국가기관의 신원조사 및 검증을 거친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국가 공기구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논란이 된 간첩 전력에 대해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은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도 ‘프락치 공작의 조작’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이미 사면 복권된 이의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의 유한범 대외협력팀장은 “오히려 당시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면서 “현재의 논란을 중지하고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신념을 다시금 다지는 것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또 “2기 의문사위는 6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됐고 지난달 31일자로 대다수 민간 조사관의 계약이 끝났다”면서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했다’는 식의 선정적이고 소모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