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7월 6일 18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00억원이 넘는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전면 재수사하고, YS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YS는 올 1월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돈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YS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도 “나는 말 안 한다면 안 한다”며 침묵을 지켰다.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재임 중 누구에게 돈을 준 일도, 받은 일도 없다”고 강변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지만 이제는 정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화에 기여했던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스스로도 재임 중에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며 비자금을 은닉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엉뚱하게 “어젯밤에 잠 잘 잤다”고 했다니 오히려 듣는 국민이 서글플 지경이다.
검찰도 재수사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기존 공소 사실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비자금을 받아쓴 건 옳으냐는 문제를 떠나 “국고 횡령당” “간첩 잡을 돈을 선거에 쓴 당”이라고 매도당해 온 정당에 백배 사죄라도 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YS를 직접 조사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풍은 여당의 정치공작이었고, 검찰은 그 집행자였다”는 오욕(汚辱)의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될지 모른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