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열린우리당, 부끄럽지 않나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으로써 17대 국회에 걸었던 한 가닥 국민의 기대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방탄국회’라는 말은 더는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원 불체포특권도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한 말을 믿었던 것이 애초 어리석었다.

표결과정에서 “파렴치 범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인데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항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지금의 여야 지도부다. 선거법 위반자는 아예 공천을 박탈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형평성 시비도 설득력이 없다. 박 의원과 비슷하거나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세 명의 의원은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더 낯 뜨겁다. 16대 국회에서 ‘방탄국회’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부결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고서도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08명이 초선의원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순수하고 도덕적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자유투표에 맡긴 지도부 또한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이것이 자유투표를 할 사안인가.

결국 우리 국회의 오랜 악폐인 ‘동료 감싸기’ 앞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수십명이어서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공범 의식’이 작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천정배 원내대표는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은 실명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