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가구 중 3가구 적자인 서민살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1·4분기 가계수지동향은 돈 쓸 곳은 많은데 벌이는 시원치 않은 서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소득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5.0%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8.1%나 증가했다. 특히 ‘가계수지 장부상 적자’인 가구가 31.9%, 연금과 자산소득까지 포함해도 적자인 가구가 15%에 이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살림살이 압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 하위 20% 계층은 올해 1·4분기에 월평균 62만1000원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벌어 107만1900원을 썼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한 45만900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 살림살이가 곤궁한 계층이 확산되는 현상도 걱정스럽다. 소득수준 차(次)하위 20% 계층은 작년 1·4분기에 월평균 5300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2만9500원 적자를 냈다.

가계수지 통계는 가난한 계층일수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침체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난한 계층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빈부갈등은 더 깊어지고 중산층마저 무너져 내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예산 제약을 감안할 때 국가의 가난 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서민대책이자 분배대책이다. 기업과 시장을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섣부른 분배대책이나 개혁 논의가 경계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