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세 성년시대’ 열려면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성년의 나이를 낮춤으로써 19세 젊은이들이 법률적으로 ‘성인(成人)’의 지위를 얻게 됐다. 만 19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일터에 나가는 연령이다. 사회에서 성년으로 대접을 받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인 어긋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19세 성년’은 옳은 방향이다.

성년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고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 대열에 대거 합류하지 못하도록 가정과 사회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새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도 성년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낮아짐으로써 선거연령의 19세 인하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18세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터에 19세를 미성년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두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 투표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참정권이다. 미국 독일 등 100여개 국가가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몇 달 전 정치개혁특위가 총선에 임박해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정당간에 당리당략적 관점의 차이가 커 유야무야됐으나 이제 더는 미룰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20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는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